LH 임대주택 3년 새 9만9401호 늘 때 유지보수 인력 1명 증가…1인당 3202호
원문 보기 · kyongbuk.co.kr· 같은 기간 유지보수 담당 인력은 351명→352명, 1명 증가에 그쳐
· 담당자 1인당 관리 임대주택 평균 3202호
· 1만호당 유지보수 처리 건수 6764건→9573건으로 41.5% 증가, 1만호당 인력은 3.42명→3.16명으로 7.6% 감소
· 반복하자 1272건→2404건으로 89.0% 급증, 매입임대 증가율 12.8%를 크게 상회
· 1만호당 유지보수 예산 99억7600만원→143억5400만원(43.9%↑), 계약업체 438곳→612곳(39.7%↑)
· 정일영 의원 "외부 업체가 수리해도 최종 관리·감독은 LH 책임"
사진: 경북일보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유지보수를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2022년 102만7571호에서 2026년 6월 112만6972호로 9만9401호 늘었지만 담당 인력은 351명에서 352명으로 1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담당자 한 사람이 평균 3202호를 맡는 구조다. 관리 대상뿐 아니라 실제 업무량도 늘어 관리주택 1만호당 유지보수 처리 건수는 2022년 6764건에서 2025년 9573건으로 41.5% 증가한 반면, 1만호당 담당 인력은 3.42명에서 3.16명으로 7.6% 줄었다.
되풀이되는 고장인 반복하자는 2022년 1272건에서 2025년 2404건으로 89.0% 늘었는데, 같은 기간 매입임대주택 증가율은 12.8%(19만1514호→21만5997호)에 그쳐 물량 증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유지보수 예산은 관리주택 1만호당 99억7600만원에서 143억5400만원으로 43.9% 늘었고 계약업체도 438곳에서 612곳으로 174곳(39.7%) 증가했다. 수리는 외부 업체가 맡지만 LH 내부 인력은 보수 요청 관리와 업체 배정, 작업 결과와 품질 확인을 담당하는 구조여서 인력이 제자리인 동안 감독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배경
LH는 공공임대 재고를 빠르게 늘려 왔고 정부는 주거안정플랜에서 2030년까지 공공임대 250만가구를 목표로 제시했다. 물량 확대에 비해 관리 단계의 인력과 체계는 상대적으로 덜 조명돼 왔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는 물량·예산·업체 수가 모두 늘어난 반면 내부 감독 인력만 정체된 구조를 수치로 드러냈다.
시장에 주는 의미
공공임대 입주민이라면 하자 보수를 요청할 때 접수 이력과 처리 결과를 스스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반복하자가 3년 새 89% 늘어난 만큼 같은 고장이 되풀이되면 이전 기록을 근거로 원인 점검과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가 공공임대 재고를 250만가구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관리 인력과 품질 감독 체계가 함께 확충되는지를 앞으로의 예산안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반복하자가 무엇인가요?
- 같은 문제나 유사한 고장이 되풀이되는 하자를 말합니다. LH 매입임대주택에서 2022년 1272건이던 반복하자가 2025년 2404건으로 89.0% 늘었는데, 같은 기간 매입임대 물량 증가율은 12.8%에 그쳐 물량 확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 Q. LH 직원이 직접 수리하나요?
- 실제 수리와 보수는 외부 계약업체가 수행합니다. LH 내부 인력은 입주민의 보수 요청을 접수·관리하고 업체를 배정하며 작업 결과와 품질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 Q. 예산과 업체 수는 늘었는데 왜 문제인가요?
- 관리주택 1만호당 예산은 43.9%, 계약업체는 39.7% 늘었지만 이를 배정하고 결과를 확인할 내부 인력은 1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감독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면 수리 품질 확인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Q. 임대주택 입주민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보수 요청 시 접수 번호와 처리 예정일을 기록해 두고, 같은 하자가 반복되면 이전 처리 이력을 함께 제시해 원인 점검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LH 지역본부에 재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