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8개월간 252개 업체에 품질미흡통지 385건을 발급했다. 사유는 부적합 자재 사용이 57건(14.8%)으로 가장 많았고 유지보수업체 상시평가 미흡 53건(13.8%), 하자·보수 처리 지연과 불이행 52건(13.5%) 순이었다. 2회 이상 통지를 받은 업체는 66개로 전체의 26%였다.

통지가 반복된 현장 23곳 가운데 2곳은 네 차례 지적을 받았다. 품질미흡통지는 발주자인 LH가 공사와 하자보수 과정에서 찾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1차 통지를 받으면 해당 공사를 멈추고 지적 부위를 보수한 뒤 후속 공사를 이어가야 한다.

2차 통지에는 3차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예고가 담긴다. 3차 이상 통지에는 현장대리인 교체나 LH 발주 공사 입찰 제한 같은 불이익이 명시된다. 한 행복주택 현장의 공동 시공사들은 2023년 5월과 6월 중간공정관리일 미준수로 1·2차 통지를 받았고 2024년 1월 일부 업체에 3·4차 통지가 내려졌다.

같은 해 11월에는 이 현장 시스템 욕실 마감에 부적합 자재를 쓴 사실이 확인됐다. 다른 현장의 한 시공사는 2023년 7월 품질·안전·현장관리 미흡, 2024년 4월 중간공정관리일 위반, 2025년 9월 고객품질평가 기준 미달로 3년 연속 통지 대상에 올랐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안 종합건설사 37곳이 통지를 받았고, 10위권에서도 두 곳이 각각 3차례와 2차례 통지를 받았다.

20위권 한 업체는 시스템 욕실 마감 부적합 자재로 통지 3건을 연달아 받았다. 또 다른 20위권 업체는 하자 보수 미이행과 콘크리트 타설·양생 관리 미흡으로 지적받았다. 공공주택은 중소 건설사 시공 비중이 높고 입주자에게 시공사 선택권이 없다.

LH 품질관리지침은 사업단장 등이 현장점검 지적 사항의 조치 결과를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허 의원은 LH가 문제가 실제로 개선됐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