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집값 못 잡고 전·월세만 올려"…오세훈, 전문가·시민과 토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8월 6일 서울시청에서 110분간 진행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금 흐름이 넉넉하지 않은 노년층이 세금 때문에 오래 보유한 부동산을 원치 않게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토론회에는 시민과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해 세제개편, 부동산 거래, 전·월세 시장, 주택공급 네 갈래를 다뤘다.

참가자들은 8월 3일 발표된 개편안으로 임대사업자 부담이 늘고 그 부담이 전월세 수요자에게 전가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인중개사 박준씨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관망세로 돌아섰고 50~80개였던 전·월세 물건이 10개 이하로 줄었다고 전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정책이 겨냥한 곳은 초고가 아파트 매매시장이지만 여파가 마지막으로 닿는 곳은 전·월세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 내부의 엇박자를 더 큰 문제로 꼽았다. 금융과 세제로 억제하면서 임대사업자에게 공급을 기대하는 신호가 엇갈린다는 것이다. 그는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의 오찬에서 재건축 40%, 재개발 25%까지 신규 물량이 늘어난다는 점을 들어 정비사업에 적대적인 메시지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어린이정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의 녹지를 유지하는 것이 시장의 의무라며 일부라도 주택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