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영배·오세훈 오찬회동…용산공원 주택공급 두고 평행선
· 서울시, 용산공원 본체부지 주택 활용 반대 기존 입장 재확인
· 서울시 "행정절차·토양오염 정화로 현 정부 임기 내 착공 어려워"
· 그린벨트는 훼손지 한정 제한적 검토, 추가 해제는 없다는 원칙
· 오 시장, 캠프킴·경리단·외교부 주차장·탄천물재생센터 대체 부지 제시
·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등 규제 정비는 협의 여지 확인
· 미래대응기금·초과 세수의 청년주택 재원 활용에는 공감대
·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 20일 회동했으나 입장차만 확인
사진: 연합뉴스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공관에서 오찬 회동을 했지만, 용산공원 청년주택 공급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두고 큰 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의원은 회동 뒤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서울시가 용산공원과 용산 정비창 청년주택 공급에 대해 법률상 문제와 교통 문제를 들어 강하게 반대했다고 전했다. 그는 오 시장이 2023년 서리풀지구 그린벨트 해제를 먼저 제안했던 점을 들어 추가 해제 반대는 자기중심적 정치라고 비판하며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 삶의 질이 걸린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데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행정절차와 토양오염 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에 이르기도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이미 훼손된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검토하되 미래세대를 위해 추가 해제는 없다는 원칙을 밝혔고, 서리풀지구는 신혼부부 '미리내집' 공급을 전제로 정부와 협의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캠프킴·경리단·외교부 주차장 등 산재 부지와 탄천물재생센터를 대체 부지로 제시했으나, 김 의원은 경리단 부지 등은 실제 거주·근무가 이뤄지는 곳이라 개발 전제조건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다만 두 사람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등 규제 정비는 협의 여지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고, 김 의원은 다음 달 중순까지 서울시 건의사항을 받아 예산·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일부를 청년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초과 세수 활용을 적극 추진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0일 오 시장과 만나 용산공원 활용 방안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배경
정부는 8·13 대책 이후 서울 도심 공급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용산공원과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해왔다. 서울시는 두 방안 모두에 반대하며 산재 부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 시장의 20일 회동에 이어 여당 서울시당위원장까지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용산공원 논쟁이 길어질수록 실제 서울 도심 공급은 정비사업 쪽으로 무게가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 회동에서 유일하게 합의 가능성이 확인된 영역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이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구역 인근 수요자라면 다음 달 중순 서울시가 정부·여당에 전달할 건의사항과 후속 용적률 완화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용산공원 부지 자체는 단기 공급 변수로 보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 Q. 용산공원에 실제로 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나요?
- 현재로선 불확실합니다. 정부는 제한적 청년주택 공급을 검토하지만 서울시는 본체부지 활용에 반대하며 행정절차와 토양오염 정화만으로도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부지 확정 없이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 Q. 서울시가 제시한 대체 부지는 어디인가요?
- 용산공원 인근 캠프킴 부지, 경리단 부지,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 산재 부지와 탄천물재생센터입니다. 다만 여당은 경리단 부지 등에 실제 거주·근무가 이뤄지고 있어 개발 전제조건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 Q. 그린벨트 추가 해제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 서울시는 이미 훼손된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검토하고 추가 해제는 없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2023년 서리풀지구 해제는 신혼부부 '미리내집' 공급을 전제로 정부와 협의한 예외 사례라는 설명입니다.
- Q. 이번 회동에서 진전된 부분은 없었나요?
-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등 규제 정비는 협의 여지가 있다는 데 양측이 뜻을 모았습니다. 미래대응기금과 초과 세수를 청년주택 재원으로 쓰는 방안에도 공감대가 형성돼,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실제 진전이 나올 지점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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