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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가처분은 소유권 이전 청구처럼 돈이 아닌 권리를 둘러싼 다툼이 있을 때, 판결 전에 현재 상태를 바꾸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매매·증여·담보 설정을 막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대표적이며, 등기부 갑구에 기록됩니다. 가처분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권 설정은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이기면 말소될 수 있어, 거래 전에 해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등기입니다.

경매에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가처분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으므로 권리분석에서 확인합니다.

관련 용어

권리·등기 용어

이 용어가 쓰이는 화면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풀이. 대출 한도·세율·규제 지역 지정 같은 제도 수치는 시점마다 바뀌므로 실제 적용 기준은 금융기관·관할 관청 확인. 집계 방식은 데이터 방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