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공급 백서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 해제로 43만가구 기회 상실"

서울시가 16일 발간한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에서 2012~2020년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389곳(약 57%)이 해제돼 약 43만가구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추산했다. 백서에 따르면 2002년 시범 뉴타운 3곳을 시작으로 오세훈 시정 1기에는 35개 지구와 정비구역 297곳에서 30만9000가구의 공급계획이 마련됐다. 해제된 389곳 가운데 177곳에서는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해제 이후에도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주민 수요가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제 방식은 주민 의견조사를 거친 해제 264곳,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직권해제 66곳, 일몰제 적용 59곳으로 나뉜다. 백서는 종로구 사직2구역 직권해제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고, 신길1구역은 투표 참여율 12%에서 해제됐다며 절차 문제도 짚었다.

정비사업의 대안이던 도시재생에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약 9110억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약 1850억원 등 1조960억원이 투입됐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정비사업 착공 물량은 2016~2020년 연평균 2만9000가구에서 2021~2025년 연평균 1만5000가구로 줄었다. 최근 15년 동안 서울 인구는 약 18% 줄었지만 1·2인 가구 증가로 가구 수는 약 14% 늘어 주택 수요는 줄지 않았다.

서울시는 10년 안에 정비가 필요한 노후주택이 약 193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2021년 이후 신속통합기획·사업성 보정계수·모아타운 등이 도입되면서 정비구역 지정은 2016~2020년 77곳에서 2021~2025년 172곳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백서는 서울 공급 부족의 책임을 현 시장에게 돌리는 정부·여권 일각의 주장을 통계로 반박하는 성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