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다음 공급카드는…그린벨트·3기 신도시·공도복·비아파트 주목

정부가 8월 3일 세제 개편안에 이어 이달 중순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의 골자로 그린벨트 해제, 3기 신도시 사업 기간 60개월에서 30개월 단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도복) 확대, 비아파트 공급 지원 네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3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에 가용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으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에게는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2~3일 안에 금융·주택 공급 관련 추가 보고를 하라고 주문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7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고 밝혔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8월 3일 방송에서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국가 보유 군시설 활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기준 지난해 그린벨트 면적은 149.1㎢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강남구 세곡·자곡동이 해제 후보지로 거론된다. 과거 참여정부는 송파 거여·장지동과 성남·하남 일대 6.6㎢를 풀어 위례신도시를,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약 34㎢를 풀어 보금자리주택을, 윤석열 정부는 서초구 221만㎡를 풀어 2만호 규모 서리풀지구를 추진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8곳 약 32만8000가구 규모로, 정부는 행정 절차를 병행하고 통합심의를 확대해 사업 기간을 30개월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유산청·LH가 참여하는 범정부 택지 신속 혁신단도 출범시켰다. 다만 공공택지 33만6000가구 추진 과정에서 민간 건설사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참여를 꺼려 공동주택 용지 유찰이 이어지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2030년까지 수도권 5만호 착공이 목표이며, 3월 공모한 신규 후보지는 공급 대책 발표 한 주 뒤에 공개될 예정이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토지 보상과 인허가 절차 관리가 관건이라고 지적했고,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보안이 갖춰진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소형 아파트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