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강남·서초 유휴부지까지…세제 이은 '영끌' 공급대책 윤곽

정부가 이르면 8월 중순 발표할 추가 주택공급대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착공은 6만5204호로 연간 목표 26만8000호의 24.3%에 그쳤고, 지난해 같은 기간 6만5631호보다도 0.7% 줄었다. 연간 목표를 채우려면 하반기에만 20만여 호를 더 착공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다듬고 있으며, 정부 안팎에서는 추가 공급 규모가 최소 5만 가구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첫 번째 축은 서울 도심 유휴부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지역본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도 후보로 다시 거론된다.

학교 이전·폐교로 비게 된 강서구 옛 공항고 부지와 강남구 옛 청담고 부지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가 들여다보는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일부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 최대 충돌 지점이 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도 정부가 지난 1월 공급 물량을 6000호에서 1만호로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서울시는 업무·상업 기능과 기반시설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축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다. 지난 5월 마감된 서울 후보지 공모에는 16개 자치구 44곳에서 약 6만 가구 규모의 주민 제안이 접수됐고, 강남구 2곳·서초구 4곳·송파구 1곳 등 강남3구에서만 7곳이 신청했다. 특히 강남구 논현1동은 기존 2490가구를 4000가구 이상으로 재정비하는 약 19만㎡ 규모 사업으로, 7호선 학동·논현역과 9호선 언주·신논현역을 낀 역세권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도심복합 5만호 착공을 목표로 잡았고, 신규 후보지는 공급대책 발표 한 주 뒤 공개할 계획이다. 세 번째 축은 속도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물량을 더 얹기보다 환경·교통영향평가와 토지 보상,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렬 방식'으로 바꿔 통상 60개월가량인 사업 기간을 30개월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유산청·LH가 참여하는 '범정부 택지 신속 혁신단'도 가동됐다. 그린벨트(서초구 내곡동·강남구 세곡동·수서차량기지)와 준공업지역(영등포구 문래·양평동, 구로구)은 인허가 기간이 길어 중장기 대책으로 분류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가용 택지 확보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체감하려면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