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 206%→250% 이상 검토…광명시흥·화성진안 우선 대상, 3만8000가구 늘어날 듯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을 206%에서 2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며 광명시흥과 화성진안을 우선 대상 지구로 살피고 있어, 착공 예정 물량이 17만2000가구에서 21만가구가량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 계양신도시 방문 자리에서 이 방안을 보고했다. 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와 시흥시에 걸친 약 1271만㎡에 6만7000가구를 짓는 3기 신도시 최대 사업지다.

2024년 12월 지구계획이 승인됐고 올해 7월 토지 보상에 착수해 계획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 LH는 광명시흥 착공을 2027년 말, 첫 입주를 2031년으로 잡고 있다. 화성진안지구는 진안동·반정동 일대 약 452만㎡에 2만9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구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아 반영 여지가 더 크다.

반면 인천계양·고양창릉·하남교산·남양주왕숙2·부천대장은 이미 일부 착공이 이뤄져 조정 폭이 제한적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상향 폭과 추가 물량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미 발표한 공급 물량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재훈 단국대 교수의 시뮬레이션에서는 공동주택용지 평균 용적률을 300%로 올리면 공급이 20만8569가구로 6만3677가구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변수는 일정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90%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용적률을 높이면 지구계획과 토지이용계획, 학교 등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다시 따져야 할 수 있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인 곳은 기존 절차 안에서 반영이 가능하지만 가구 수가 크게 늘면 학교 신설과 임대 비용 문제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