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 439곳 중 다세대 2곳(0.5%)…전국 평균 37.3%와 격차
원문 보기 · iusm.co.kr· 서울 안전점검 1151개 단지 중 다세대 20개(1.7%)
· 전국 안전관리계획 중 다세대 비중 37.3%
· 전국 안전점검 중 다세대 비중 23.9%
· 2021년 서울 다세대 안전관리계획 비중 0.2%
· 서울 다세대주택 약 84만2000호
· 연립·다세대 화재경보기 설치율 57.5%, 아파트 94.6%
사진: 울산매일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실적을 보면 지난해 서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439개 단지 가운데 다세대주택은 2개 단지, 0.5%에 그쳤다. 서울 안전점검도 1151개 단지 중 다세대주택은 20개 단지로 1.7%였다. 공동주택관리법상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은 관리주체를 통해 정기 안전점검을 받는다.
법적 관리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자체가 별도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점검해 공백을 메운다. 전국에서는 안전관리계획 2073개 단지 중 다세대가 774개 단지로 37.3%를 차지했다. 전국 안전점검 3327개 단지 가운데 다세대 비중도 23.9%로 서울과 큰 차이를 보였다.
2021년에도 서울 안전관리계획 423개 단지 중 다세대는 1개 단지, 0.2%에 불과했다. 2021년 서울 안전점검도 1091개 단지 중 다세대는 19개 단지로 1.7%였다. 2025년 서울 주택 약 321만6000호 가운데 다세대주택은 약 84만2000호다.
배경
공동주택관리법상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은 관리주체를 통해 정기 안전점검을 받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자체가 별도 계획을 세워 점검한다. 서울에서는 다세대주택이 주택 넷 중 하나꼴을 차지하는데도 이 제도의 혜택이 거의 닿지 않는 셈이다. 2021년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이 17개 시·도 실적을 분석해 공개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서울 다세대주택 세입자는 계약 전 건물의 화재경보기 설치와 관리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소유자는 관할 자치구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 대상 여부를 문의해 볼 만하다. 청년가구의 약 58%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살고 대부분이 세입자라는 점에서 향후 지원 확대 여부가 관심이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제도 점검 결과도 지켜볼 대목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제도는 무엇인가요?
-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지자체가 별도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점검을 실시해 관리 공백을 메우는 제도입니다.
- Q. 서울 다세대주택 안전관리 비중은 얼마인가요?
- 지난해 서울 안전관리계획 439개 단지 중 다세대는 2개 단지로 0.5%, 안전점검 1151개 단지 중 20개 단지로 1.7%였습니다.
- Q. 전국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 전국에서는 안전관리계획 단지의 37.3%, 안전점검 단지의 23.9%가 다세대주택이어서 서울과 큰 차이가 납니다.
- Q. 다세대 거주자의 안전 여건은 어떤가요?
- 윤 의원에 따르면 연립·다세대 화재경보기 설치율은 57.5%로 아파트 94.6%보다 낮고 주거상태 만족도도 더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