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토허제 해제 공방…청담 거래 439.7%·대치 101.6% 급증 지적에 오세훈 “침체기 불가피한 조치”
원문 보기 · hankyung.com· 해제 전후 거래량 변동률 청담 439.7%·삼성 203.7%·대치 101.6%·잠실 50.5%
· 해제 후 35일간 강남3구·용산 거래금액 2조6000억→7조8000억원
· 오세훈 “2024년 12월은 주요 기관이 침체 경고하던 시기”
·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강남3구 11.5% 증가, 나머지 22개구 43% 감소
· 오 시장 “정비구역 389곳 해제로 43만 가구 공급 기반 상실”
· 올해 서울 착공 1만5000가구, 모아주택 8월 첫 준공
사진: 한국경제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후 거래량 변동률이 청담 439.7%, 삼성 203.7%, 대치 101.6%, 잠실 50.5%로 서울 평균 약 22%를 크게 웃돌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해제 이후 35일간 강남3구와 용산구 거래금액이 2조60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약 세 배 늘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제를 검토한 2024년 12월은 한국은행과 주요 은행들이 주택시장 침체를 경고하던 시기라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공급 격차 공방도 이어져, 장 의원 분석으로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물량은 강남3구가 11.5% 늘고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43% 줄었다. 인허가 물량은 강남3구 5.3%, 비강남 14.5% 감소였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때 정비구역 389곳 해제로 약 43만 가구의 공급 기반이 사라졌고 그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1만5000가구가 착공했고 모아주택이 8월 첫 준공을 했다고 보고했다.
배경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그 해제 결정의 책임과 함께 강남과 비강남의 공급 격차가 함께 도마에 올랐다. 오 시장은 공급 감소를 전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의 시차 효과로 설명하며 정책 실패론을 반박했다.
시장에 주는 의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과 해제가 바뀌는 만큼, 강남권 매수를 검토하는 실수요자는 허가 요건과 실거주 의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번 공방은 향후 토허제 운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서울시의 후속 입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강북권 공급은 정비사업 진척에 달린 만큼 구역별 인허가 단계도 함께 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어떤 토허제 해제가 쟁점이 됐나요?
- 서울시가 지난해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조치입니다.
- Q. 해제 후 거래는 얼마나 늘었나요?
- 장종태 의원 자료로 해제 전후 거래량 변동률은 청담 439.7%, 삼성 203.7%, 대치 101.6%, 잠실 50.5%였고 서울 평균은 약 22%였습니다.
- Q.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반박했나요?
- 해제를 검토하던 2024년 12월에는 주요 기관이 주택시장 침체를 경고하고 있었다며, 상승기에 규제를 풀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 Q. 강북 공급 감소 원인에 대한 입장은요?
- 오 시장은 과거 정비구역 389곳 해제로 약 43만 가구의 공급 기반이 사라졌고, 정비사업이 12~22년 걸려 그 영향이 지금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