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여수 낙포동 부지 대금 다 주고 19년간 등기 안 해…절반 경매로 제3자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1991년 삼일자원비축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매입대금을 모두 치른 전남 여수시 낙포동 산234-1 일대 임야 약 1만4000㎡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19년간 하지 않아 절반을 제3자에게 넘겼다. 공사는 당시 여천군과 용지매수 위·수탁계약을 맺고 약 200만㎡를 협의취득했으며, 이 임야는 김 모 씨와 박 모 씨가 절반씩 지분을 갖고 있었다. 등기가 박 씨 명의로 남아 있던 1997년 10월 박 씨 지분은 적법한 경매를 거쳐 서 모 씨에게 넘어갔다.

공사는 매입 약 17년 뒤인 2008년 1월에야 이를 알았고, 2010년 1월 김 씨 지분 절반만 이전등기를 마쳤다. 올해 초 법률자문에서도 기존 매수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공사는 2010년쯤 경매 취득자와 잔여 지분 확보를 협의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최 의원은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대금을 치르고도 등기를 확보하지 못한 부지가 더 있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