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까지···다음주 발표 앞두고 막판 택지 쥐어짜는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다음 주 발표를 목표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무리하면서, 개발이 더뎠던 국공유지에 더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확보까지 검토하고 있다. 8월 3일 대통령 주재 비공개 현안 점검회의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했고, 국토부는 이 회의 이후 준비해 온 대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1·29 대책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캠프킴 1만2600가구,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9800가구, 태릉CC 6800가구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처 간 이견과 주민 반대로 지연됐다.

신규 택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가유산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택지 신속 혁신단'이 인허가와 보상, 환경·문화재 영향을 통합 검토해 단계별이 아닌 병행 추진 방식으로 속도를 낸다. 그러나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만 가구 이상을 요구하는 정부와 8000가구 상한을 주장하는 서울시가 대립하고, 과천 경마장은 마사회가 이전 비용 2조4000억원을 제시하며 반발하고 있다. 태릉CC는 북부간선도로 교통혼잡 우려와 조선왕실 묘지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변수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등이 그린벨트 후보지로 거론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죽어도 못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양 창릉·하남 교산·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가 2018~2019년 계획 발표 뒤 지난해에야 분양을 시작한 점을 들어, 해제하더라도 실제 공급까지 7~8년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